李대통령 “100조 국채 발행, 씨앗 투자”…확장 재정 거듭 강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0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투자로 국가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는 구상으로, 단순한 빚이 아니라 ‘씨앗 자본’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전 정부의 세수 부족과 긴축 기조가 초래한 저성장 국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 李 “100조원, 생산적 분야 투자…국민 총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투자 목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우리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 1000조는 옛날에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큰일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을 3000만원 졌다. 사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투자해 3000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려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개 2700조원 가까이 국내총생산(GDP)이 되는데, 저희가 약 100조원 가까이 국채 발행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50%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빚이) 훨씬 많은 한 3000조원쯤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0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것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주로는 기술과 연구·개발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서 투자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친 재정 긴축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경제 규모가 연간 40조~50조씩 매년 증가한다”며 “비율을 계산하면 모수가 늘어나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것은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 안 쓰고 해서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됐다.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끼는 것은 좋은데 배고파서 일을 못하는 정도면, 외상으로 식당에서 밥 먹고 일을 해야지, 맹물 마시면서 일을 못 하면 죽는다. 경제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부채를 만들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비난을 우려하는 참모들을 설득한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관료 입장에서 자꾸 걱정하길래 ‘우리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며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며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경제가) 터닝포인트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린다”고 소개했다.

◇ 李 “전 정부, 장부에 없는 빚 80조~90조…그렇게 절대 안 해”

11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 집행을 거론하며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것이 한 80조~90조원 된다”고 했다. 이어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닐 것 같다”며 “다 터놓고 하자는 것”이라며 재정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여기저기 기금 것을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렇게 경제 운용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100조씩이나 (빚을 낸다)’는 얘기를 들을 것을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면서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어 가뿐하게 갚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