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관세·구금 연계설 전혀 사실 아냐…국익 해치는 합의 없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한미 간 관세 협상 연계설을 이같이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해치는 합의는 하지 않는다”며 “구금 문제를 관세나 투자 조건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한국인 석방과 관세 완화 맞교환설’에 대해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태는 지난 5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30명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체포자 중 한국인 남성이 306명, 한국인 여성이 10명, 외국인이 1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정부는 현지 영사를 급파해 구금자 면담과 귀국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12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심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투자를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비자 발급 문제는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한국에서는 관광 비자로 입국해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례가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불법 취업으로 엄격히 금지한다”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현지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는 결코 없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 협상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아직 완결된 것도 아니어서,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를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온갖 협상 요소가 있다”며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경제·통상 분야는 3500억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난다”며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개가 퇴임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똑같이 할 거냐는 질문이 있지만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 협상 표면에 드러난 건 거칠고 과격하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문서화 부재’ 지적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왜 사인 못 하냐는 논란이 있더라”며 “우리는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어만 했으면 됐지,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