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부족하지 않은데 부동산에 집중…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코스피 최고치' 소개하며 시작…"펀드 샀다, 더 살까 생각" 소개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길게 강조했다.
여기에는 주식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끌어내 주택 가격도 안정화하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체크해봤는데, 3천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지금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며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넘는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 스타트업이 쉽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활성화'에 앞서 '정상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저는 개미 중에 큰 개미이고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라며 "펀드는 운용할 수 있어서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기는 했다. 좀 더 살까 생각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라며 "필요에 맞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에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수 결손은 2천∼3천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상속세 적용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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