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까지 고려한 전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사단법인 중독포럼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률안은 수업 시간 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즉 교육 목적으로 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독포럼은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 규제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명서를 통해 크게 일곱 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자기조절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강압적인 수업 중 사용 금지는 오히려 학교 밖에서의 과의존 같은 풍선효과나 심리적 반발을 유발하고 자기조절 능력 발달의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것. 따라서 학생 스스로 사용습관을 점검하고 목표를 세우는 디지털 자율성 교육을 정규과정에 조성하고 스포츠 등 대안활동을 위한 디지털 쉼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학교 밖 일상까지 포괄해 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가정환경, 친구관계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어 가족미디어 사용규칙 캠페인, 공공시설 내 스마트폰 프리존 확대 등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독포럼 측의 제언이다.
세 번째는 연구 지원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단발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뉴스, 사이버 폭력 등 복잡한 위험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중독포럼은 정책효과성에 대한 근거분석연구들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발달단계별 디지털 시민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 생활지도, 학부모와외의 갈등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 이에 새로운 정책이 교사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법령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교육 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섯 번째는 부모 지원이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정 내 주요 갈등 원인이며 많은 부모가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독포럼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부모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족 미디어 사용 선언문’을 개발·보급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직접 규칙을 만드는 방향을 제안했다.
여섯 번째는 무한스크롤, 자동재생 등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 이익을 얻는 현 디지털 설계방식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스마트폰 과의존 유발기능을 최소화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 설계를 법제화하고 스마트폰제조 및 IT기업 매출 일부로 디지털 건강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취약 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수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에게 획일적인 사용 제한은 학습 부진과 관계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고 정보 격차를 넘어 활용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독포럼이 제안한 구체적인 대안은 ‘교육용 데이터 바우처’ 도입, ‘디지털 기기 대여 은행’ 운영, ‘모두를 위한 디자인’ 원칙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발 의무화 등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안전을 위한 상시연락과 위치파악기능으로 특화된 대체 소통수단의 개발과 제공도 강구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독포럼 측은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디지털 산업 발전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제안된 원칙들을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독포럼은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대국민, 대언론,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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