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인 반도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 부담을 줄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단지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젠 대표, 산업부·국토부·소방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에 ‘층고+높이’ 반영 ▲설비 배관의 층간 방화구획 의무 대신 소화설비 대체 허용 ▲분산에너지 설비 의무 적용 특례 도입 등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현행 법령이 일반 건축물 기준에 맞춰져 있어 일반 건물보다 3배 이상 층고가 높은 반도체 공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 에너지, 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쌀로 불릴 만큼 핵심 요소”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한 전략산업이자 국가경제의 대들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을 구축하고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 단지로 정부는 기반시설 구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경기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용인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수도권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건설·에너지·물류 분야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고, 관련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도내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대기업의 투자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역의 산업 생태계와 고용 구조를 바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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