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등을 찾는데 집중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의 개정으로 이뤄지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 요청,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잔여 예산 활용,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