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서울 집값 상승 일부 영향”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p) 낮춘 영향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분해해 보더라도 올 상반기 중 상승분의 약 26% 정도가 금리 요인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기대 심리 등의 요인들과 함께 상반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은은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은 가구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수요가 많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DSR 규제가 강화됐지만 완화된 LTV 규제가 지속됐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하 대출 금리 하락과 맞물려 주택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과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수급 우려 등도 남아 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다.

한은은 “금리 인하에 따른 직접적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가계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5년 1분기 중 가계가 실제 부담한 대출 금리는 2023년 4분기와 비교해 소득, 부채 수준 등과 관계없이 전 부문에서 0.25%p~0.68%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 부담 경감 규모는 고부채 가구가 많은 고소득층이 연 39만 원 정도로 가장 컸으나, 소득 대비 경감 비율은 중저소득 가계가 1% 이상으로, 0.7%에 그친 고소득 가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증가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득 수준별로는 대출 증가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저 DSR 가계는 차입을 늘린 반면 고 DSR 가계는 대출을 순상환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올해 1분기까지의 가계 미시데이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 1분기까지 가계 소비는 전반적으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경제 심리가 크게 반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미시데이터에서도 소비 증대 효과가 점차 확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