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정부조직개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편 안을 살펴보면 금융정책은 재경부, 시장 감독 업무는 금감위·금감원·금소원이 나눠 맡는 구조다. 이런 탓에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만 4명’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은 당장 업무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간 스탠스 ‘엇박자’가 늘 것이란 지적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팽배하다. 금감원 직원들은 출근길 집회를 사흘째 이어가며 단체행동도 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기수별 근조기를 로비에 설치하고 직원 명패도 가져다 놓으며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출범 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금융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직개편의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조직을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니 젊은 사무관 사이에선 다른 부처로 전출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돈다. 조직 전체가 허탈감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라는 명분만 있을 뿐 이해와 설득의 과정 없이 오직 조직개편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금융당국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모두 반발하고 개편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정부와 여당만 이번 조직개편의 ‘셀프 합격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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