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최근 홈플러스 폐점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상권붕괴 우려에 대해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의회는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발의한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점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안은 남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이전·축소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영향평가 적용 대상, 실시 및 절차, 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및 권고 사항과 평가서 제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역경제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철상 의원은 “최근 홈플러스 폐점 가능성에 따른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폐점 또는 이전, 축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이에 대한 주민불편과 지역경제 위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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