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자 비중 커... 가격 안정 대책 계속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콘셉트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질문으로 선택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됐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일상적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기 위해 노력한다"며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대책)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가파르게 오르는 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수도권 6억 원 이상 주담대 금지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준"이라고 했고,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뭐 한 70%를 훨씬 넘는 것 같다. 그런데 금융 자산은 매우 적다"며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정상화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 주주를 옥죄어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더 센 상법'에 대해선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굳이 50억 기준을 10억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에 50억 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세수 결손은 2000∼3000억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또 회복돼야 된다"며 "이번에는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예산 증액 또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이제 그때보다 다시 또 한 단계 더 우리 주식시장이 업(up)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부도 좀 늘리고 투자 수단도 또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좀 더 쉽게하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꼭 만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인데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집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일괄공제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는 해주자'라고 했다"면서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는게 공약이었는데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로 100조 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면서 "100조 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것(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이 수확해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집행이나 경제 운영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 원쯤 된다.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할 것 아닌가"라며 "여기저기 기금 것을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가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주식 시장 등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이어 한미간 관세 협상의 후속 진행 상황 등 외교, 안보 분야의 질문도 차례대로 나왔다.

한미 양국간 3500 달러 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조지아주 한국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구금된 근로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한다. 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한다"고 첫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면서도 "아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다"며 "나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후속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는 수도권-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지적하며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 지시해 놓았다"라면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