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3조원 수준으로 확대

▲ 백승보 조달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정부가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 개척과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재 1조 원 규모인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28년 2조 원, 2030년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우선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현행 1∼1.7% 수준인 구매목표제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혁신제품 지정제도도 효율화한다.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된 2단계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지원 기회는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다만, 당초 2단계 심사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공공성과 혁신성에 각각 최소 통과기준(커트라인)을 둬 두 항목을 모두 통과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자격을 부여한다. 혁신제품 지정 후 운영 과정의 숨은 규제와 불편사항도 찾아 개선한다. 혁신제품 규격추가 시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매 수요에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민·관·연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해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 이상(누적 기준)으로 확대한다. 전문연구기관들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신규 지정하고 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한 혁신제품 발굴을 촉진한다. 특히, 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전용 트랙을 신설, 공공조달 진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에 뿌리를 둔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밖에 혁신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하는 등 혁신제품 관리 내실화도 병행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