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지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사이의 갑을 논란에 대해서도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특히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에 대해서도 운영사 "명륜당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내부거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지적하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업계에서도 명륜당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자금 대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조치 강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형식적 제재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불거지는 내부거래 및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명륜진사갈비는 과거 2021년 '가짜 돼지갈비'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에 의해 사기죄로 고발되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2021년 항소심에서 돼지갈비의 30%만 돼지고기이고 나머지는 목전지라는 과장 광고 문제와 함께 위생법 위반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된 바 있다.
최근에는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명륜당은 국책은행(KDB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펜플과 12개 대부업체에 대여하고, 이들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0% 중반대 고금리로 대출해 수십억 원대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지난 7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에서 약 6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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