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정부가 내건 조건 중 위성 사진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제외는 수용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조건은 ‘기술적 제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구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정밀지도를 활용하면 길찾기와 같은 기능을 완전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 반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척으로, 건물·도로·지형을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도보 및 자전거 경로 등 정교한 길찾기에 필수적이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부사장은 “지도 반출이 승인되면 좌표를 표시하지 않고, 보안시설은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에 대해서는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 명이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분산 프로세싱이 필수다. 한국만 단독 서버를 두면 서비스 지연과 단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도업계 관계자는 “해외 서버 프로세싱과 국내 데이터센터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이 국내 설립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세금 회피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처럼 국가 허락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1대 5천 축척의 정밀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일본·대만·독일·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과 프랑스 등은 고정밀지도를 구글에 제공했다가 자국 지도 플랫폼 경쟁력이 약화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은 구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모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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