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그간 저작권법, IPTV법, 전자문서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등 규제로 막혀 있던 혁신 서비스들이 실증 환경에서 시도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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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저작물 1100만 건, AI 학습 허용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이다.
기존에는 저작권법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이용 지침 때문에, 공공누리 제1·3유형 저작물은 반드시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를 지켜야 했다. 이 때문에 AI 학습 과정에서 불가피한 데이터 가공·라벨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출처 표시는 간소화하고, 학습 목적의 가공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이 이를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017670)·엔씨에이아이·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에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AI 3대 강국 도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홈쇼핑, AI 숏폼으로 변신
SK브로드밴드는 “AI 숏폼 홈쇼핑 홍보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기존에는 IPTV법에 따라 상품 판매·소개 전문 콘텐츠를 송출하려면 홈쇼핑사만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IPTV 사업자가 직접 홈쇼핑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례 지정으로 SK브로드밴드는 기존 홈쇼핑 영상을 AI로 1분 내외 숏폼 콘텐츠로 제작해 전용 채널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IPTV 업계의 새로운 판로를 열고, 소비자에게도 짧고 직관적인 구매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③보이스피싱 대응, 개인정보법 벽 넘어 AI 활용
LG유플러스(032640)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특례를 획득했다.
원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을 개인정보로 분류해 동의 없이 수집·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특례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돼, 탐지 성능 강화가 가능해졌다.
KT가 지난해 유사 특례를 받은 데 이어, 업계 전반으로 범죄 예방 체계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④은행, 전자문서 직접 발송 허용
국민은행·우리은행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자체 문서 유통” 특례를 얻었다.
기존 전자문서법은 중계자가 타인의 문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은행이 자사 문서를 직접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로 금융사가 직접 금융상품 안내·거래 문서를 전송할 수 있게 돼 우편 비용 절감, 편의성 향상, 친환경 효과가 예상된다.
⑤반려동물병원 의약품, 약사법 장벽 완화
베텍코리아는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현행 약사법은 수의사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번 특례로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구매·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⑥중고차 전자화
A모터스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고지” 서비스가 허용됐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은 서면 고지만 규정했으나, 특례로 전자문서·전자서명이 인정된다.
⑦재개발 동의 전자서명
도시전자투표는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전자 서명” 서비스 특례를 받았다. 기존 규정은 지장 날인 등 서면 제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서명이 가능해진다.
배경훈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수”라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민간 혁신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적 실험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는 저작권법·IPTV법·전자문서법·약사법·자동차관리법 등 기존 법·제도의 장벽을 넘어선 첫 사례로, AI 중심 신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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