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5% 금리, 잔인" 비판에…'서민금융기금' 시동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이 이달 중 발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이자율 15%를 넘는 정책서민금융 대출 상품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며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 작성은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주쯤 공동 발의할 의원의 확인을 거쳐 이번 달 내 제출하는 게 목표다. 강 의원은 “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이 불안정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기금 설치가 꼭 필요하다. 공청회나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정부 예산, 복권기금, 금융권 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 등 여러 재원을 활용해 정책금융 상품 보증 재원이나 취약계층 소액대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재원은 사업별·상품별 계정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으로 나눠 자금을 운용 중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별로 계정을 별도 운영할 경우,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재원을 특정 계정이나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만들어 유연하게 돈을 배분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꿀 예정이다. 또 서금원에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은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바뀌었는데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금원이 재정적 자립을 이루고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2%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종 ‘상생금융’ 재원을 마련 중인 은행권으로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 금융시스템이 혁신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내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은행권의 재원 출연 가능성을 높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무턱대고 금리를 낮추면 모럴해저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세 인상을 비롯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분담금에 각종 ‘상생금융’ 요구가 늘어나는 데 이어 새로운 서민금융기금을 만드는 데에도 부담을 토로했다. 그는 “기존보다 분담금이 늘어날 텐데 여기저기 분담금만 늘어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