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용인 반도체산단, 소방·에너지·건설 규제 개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총리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이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작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번 규제 개선사항으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 등이다.

특히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또는 예정 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을 2개월 줄이고,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