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용원 "트럼프 사과 요구해야"…위원장 "시간갖고 논의"(종합)

3월 7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왼쪽)과 김용원 상임위원(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나왔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11일 인권위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안건 제안문을 위원들과 취재진에 배포하고 채택을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구금된 사람 중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할 의사가 있거나, 건설 현장을 이탈할 의사가 있던 사람은 없었다"며 "(미 이민당국은) 미체포 상태에서 자발적 출국 서약을 받고 이행을 확인하는 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책을 위한 조사 착수, 한국 투자 기업 비자 쿼터의 신설 등을 미 측에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인권위원장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장소에서 제안문 한 장을 배포한 뒤 바로 결정하자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다소) 즉각적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한 내용은 사후적 조치인 거 같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이날 안건 채택은 불발됐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에 당시 회의자료 녹취록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은 문서인데 특검 제출을 위해 새로 작성하면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며 "녹음 파일 원본 그대로 보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국회에서 발의된 '고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 구제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만큼 감시 대상과 감시자가 동일한 구조라 독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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