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여파···증권사, 발행어음·IMA 인가 ‘안갯속’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삼성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곳으로 금융위원회는 사업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인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이다.
 
앞서 5곳 증권사(삼성·하나·메리츠·신한투자·키움)가 지난 7월 금유우이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금융위 해체 등 정부의 금융기관 조직 개편으로 예상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일정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재편 이후 내부적인 안정화를 위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인가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관련 사업 인허가의 최종 결정 권한이 어디에 귀속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의 심사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허가 업무는 감독과 정책 두 가지 성격이 존재해 최종 결정 권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결정 권한 귀속 여부보다 각 증권사별 제재 이슈가 더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매매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제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발행어음과 IMA 사업 인가 일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우려하는 만큼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각 증권사별 제재 이슈의 해결 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