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교진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다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는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 채택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9월 2일 실시된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며 “청문회에서 지적한 음주운전 전력, SNS에 관련 논란 등은 뼈아픈 지적사항이다. 이에 후보자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보다 언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후보자는 국민께 약속한 부분들을 실천해 기대와 신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최근 여야 대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위원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이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들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는 실익이 훨씬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같은날 전체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공지했다”며 단독 채택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야당과 협의 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의결하려 한다”며 “‘임명통보’할 거면 청문회는 왜 했나.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의원 역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과거 최교진의 언행에 대해 반성과 후회와 사과로 점철된 ‘고해성사 청문회’였다. 수많은 막말과 도덕성 논란, 친북 성향과 정치편향성 문제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과정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SNS 계정 하나 닫는다고 본모습이 가려지지 않는다.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 사퇴로서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며 “교사 인생에 진심이었다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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