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국회의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보장 , 관계부처 종합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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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국회의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보장 , 관계부처 종합대책 마련해야 ”

투어코리아 2025-09-11 13:3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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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국회의원(고양시병)/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김경남 기자
이기헌 국회의원(고양시병)/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김경남 기자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 3 사 (KTV, 국제방송교류재단 , 국악방송 ) 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인력이 전체 인력의 41.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계약 기간은 7.9 개월 , 월평균 보수는 286 만원 수준으로, 고용안정성과 임금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병 )은 11일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함께 2025 년 6 월 기준 방송 3 사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1,012 명 가운데 프리랜서는 425 명 ( 남성 117 명 ‧ 여성 308 명 ) 으로 집계됐다 . < 아래 첨부자료 참조 > 방송사별 프리랜서 비중은 KTV 44.4%(163 명 ), 아리랑국제방송 27.4%(116 명 ), 국악방송 66.1%(146 명 ) 로 , 국악방송에서 특히 프리랜서 의존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규모는 2022 년 557 명에서 2025 년 425 명으로 132 명 줄었으나 , 여전히 전체 인력의 42% 수준이다 . 방송 3 사는 인력 감소 이유를 “제작비 축소” 라고 설명하고 계약 기간은 평균 7.9 개월에 불과했다 . KTV 는 9 개월 , 아리랑국제방송은 6.9 개월 , 국악방송은 7.8 개월이었다 .

KTV 는 아카이빙 ‧ 인제스트 ‧ 카메라 ‧ 촬영보조 ‧ 의상분장 ‧ 편집 등 6 개 직무만 12 개월 계약을 맺었고 , 메인작가와 취재작가는 10 개월 , 나머지는 6~9 개월 수준이었다 . 아리랑국제방송은 아나운서와 라디오진행자만 8 개월 내외 계약을 체결했다 . 나머지 직무는 대부분 5~9 개월 수준으로 밝혀졌다.

보수 수준은 최저임금을 소폭 웃도는 정도였다 . KTV 프리랜서의 월평균 보수는 261 만 7 천원 ( 남성 274 만 2 천원 ‧ 여성 254 만 1 천원 ), 아리랑국제방송은 310 만 3 천원 ( 남성 329 만 4 천원 ‧ 여성 297 만원 ) 이었다 .

직무별로는 전체 프리랜서의 34.1%(145 명 ) 을 차지하는 작가의 경우 , 메인작가 326 만 7 천원 , 서브작가 276 만 2 천원 , 보조작가 238 만원을 받았다 .

캐스터는 248 만 9 천원 , 편집 227 만 4 천원 , CG 235 만 5 천원 , 촬영보조 204 만 3 천원 등으로 , 진행자와 아나운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

동일 ‧ 유사 직무 내 성별 임금 격차도 일부 확인됐다 .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10 개 직무 중 계약 기간이 엇비슷함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4 개에 그쳤다 . 방송 프리랜서의 72.5% 가 여성임에도 다수 직무에서 남성이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

이기헌 의원은 “ 방송산업에서 프리랜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과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 문체부 · 방통위 ·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1월,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서 ‘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 조항을 삭제한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방통위는 비정규직 ‧ 프리랜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계획 제출 의무를 지상파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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