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법정 상한까지 걷어도 44조 적자 위기···2050년 붕괴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왔던 건강보험 제도 앞날에 ‘적신호’가 켜졌다.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걷더라도 한 해에 44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그쳐 연간 약 44조60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전망조차도 낙관적인 가정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낼 수 있는 최대치 보험료를 모두 내더라도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다.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48조9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행 수입·지출 구조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연구진은 인구 구조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럼에도 구조적 적자는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국가기관처럼 실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일일이 따져보는 ‘상향식’ 모델을 적용해 분석 정밀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 앞에서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근본적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 변화를 미룬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