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취임 100일] "정치가 사법에 종속, 사법국가 되고 있어…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위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비상계엄도 결국 사법 권력으로부터 나왔으니, 사법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 위임 받은 곳이고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도되면서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며 전 정권을 겨냥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저는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 낼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이 마음대로 하잔 것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된다.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고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일며 "대한민국은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