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생각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의 대책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봐선 잘한 것 같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 최대한 연착륙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수요 관리도 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집값을 올려 국민들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뜨렸다. 젊은이에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혹은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이번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구체적인 공급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면서 정부의 향후 기본 방향에 대해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또는 일상적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우리의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주도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됐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또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6개월 이내)가 부과됐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됐다. 해당 내용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됐다. 외에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다.
9월 7일에는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 상한이 40%로 강화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금지됐으며 1 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총 135만 가구 목표)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도시복합 사업,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모듈러 주택 공급도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활성화한다.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 주택 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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