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1일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하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또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예상돼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영향을 거시경제 측면뿐 아니라 가계, 기업 부문 등 주요 부문별로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위원은 또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보다 정교한 정책분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하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하여 금융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 양극화 심화로 경제주체 간의 이질성이 커진 만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미시적 분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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