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짓는 사람 방치하는 것도 문제…정부 주도로 세밀히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안정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밝혔다.
검토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자"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짓는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 그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며 "사실 1년도 짧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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