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고집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발표 직후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관련 현행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면서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000∼3000억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