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대 특검-금감위법' 합의 하루만에 파기…정청래 "제가 수용 못해…재협상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내부 회의를 마친 뒤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전날 이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관련 합의가 11일 하루 만에 파기됐다. 당내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원내지도부에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다"고 원내 지도부를 향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개정을 하자는 것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이라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건 특검법의 원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선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할 것 같다"며 "먼저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10일) 세 차례에 걸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與 지도부·강경파 거센 반발

하지만 양측 원내대표 간 협상을 두고 여권 내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재협상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는 않은 것"이라고 적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파도 파도 양파 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재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 기간연장, 인원 증원 사수"라며 "타협은 NO(없다)"라고 적었다. 

박선원 의원도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니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여야 특검 협의 사실상 결렬…기간·인력 다시 논의해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1차 협의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왜 자꾸 합의안이라고 하나. 1차 협의안"이라며 "1차 협의가 이뤄지면 수정안을 문서화하고, 지도부가 살펴본 다음 의원들한테 추인받는 게 절차"라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관련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었고 그 안을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협상을 다시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국힘 "李취임 100일에 여야 합의 파기 선물로 보내"

합의 파기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민주당에서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며 "이런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 (국회) 정무위에서 적극 협조하는 부분조차도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