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주주 기준,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된다면 10억원 고집할 필요 없어"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11일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이 만약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