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씨를 뿌려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10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2700조원 가까이 되는 GDP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100조원 가량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비율은 많아야 50%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OECD 주요국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점을 비교했다.
향후 확대한 재정을 기술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기에 국민소득과 생산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가 연간 40~50조원, 잘 하면 50~60조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3~4년 후 모수가 증가하니 비율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으로 전 정권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지출을 안 하면 경제성장률이 지금처럼 침체된다고 짚었다.
정부 내에선 특히 재정 관료들을 중심으로 국가부채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왜 빚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는 비판을 피하려다 경제의 터닝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고 설득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을 "밭에 씨를 뿌려야할 시기니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지금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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