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국회에 맡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해 주식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밝히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 대통령은 "단일 종목을 50억원까지 면제해줘야 하느냐란 생각이 드는 한편에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만약 주식시장 활성화하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핵심 중 핵심인데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다"며 "세수 결손이 약 2000~300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이 (양도소득세 기준 때문에) 실제 장애를 맞는다면, 야당과 여당이 모두 기존안을 그대로 하자는 의견인데 굳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이 현실화되면 그때부터 한 단계 더 주식 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수단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며 "선거 당시보다 시가총액이 약 300~400조 원 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앞으로 국부도 늘리고 투자수단도 추가로 만들어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더하고 벤처투자 자금조달도 쉽게 해서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안 사는 이유는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옭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기업을 옭죄는 것이 아닌 부당한 악덕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지배주주의 힘과 영향력이 크니 그것이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잘 가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이익이 되고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며 "'더 센 상법'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