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위·금융위 동요…금융당국 조직 개편 ‘후폭풍’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금융감독원 노조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국의 독립성 훼손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불만과 혼란도 확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조직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편안에는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이중 감독 구조에 따른 비효율성과 금융당국 독립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집단행동, 금융위는 표면적 침묵

이에 반발한 금감원 직원들은 즉각 집단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파업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운명을 다했다’는 내용의 대형 부고장이 걸렸다.

지난 9일에는 검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직원이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설립 이후 첫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 조직 해체와 세종 이전 등 인사 여건 변화 가능성에는 내부적으로 큰 동요를 보이고 있다.

익명 게시판에서는 “일방적 결정에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재경부와 금감위 인력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방전출을 허용해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며 내부 혼란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대·직급별 온도차도 선명하다. MZ세대 사무관들은 “취업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퇴사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개편 이후 보직 변화나 재취업 기회 확대 가능성 등에 주목하며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에서는 “실무자들의 불만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 핵심 과제 차질 우려도…“보완장치 마련해야”

여기에 입법 절차라는 현실적 벽도 존재한다.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수천 개 조문을 개정해야 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더라도 330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사이 정책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1일 예정됐던 생명보험업계 사장단과 권 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가 돌연 연기됐다. 대통령이 지시한 서민대출 금리 인하, 배드뱅크 설립 같은 핵심 과제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전문가는 이러한 조직 내부의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 전체의 업무 수행에도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금융당국 내부 동력이 약화되면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직개편이 장기간 혼란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