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 개정, 다수 주주에게 도움…악덕 대주주 압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 를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에 못 미치는 것을 지적하며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높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법 개정을) 더 센 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