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나라살림 86조원 적자…'2차추경' 반영 올해 111.6조원 전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7월까지 나라살림이 8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크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 올해 나라살림은 11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4조5000억원, 소득세가 9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20조원 늘어난 131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59.9%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1.6%포인트 줄었다. 

7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난 44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총지출 진도율은 33%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57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29조3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까지 86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98조7000억원), 2022년 (-86조83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높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이에 대해 "재정 신속집행 등 연간 사이클의 영향이 크다"며 "하반기 수입이 늘어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추세라면 2차 추경 반영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원이다. 8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유럽 등 글로벌 금리 변동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단기 금리 하락하고 장기 금리는 상승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5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