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덮치면 원전 생태계 붕괴···‘팀코리아’ 수출길도 타격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원전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업계는 추가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결국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경쟁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전 정책의 환경부 이관으로 관련 산업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 생태계 붕괴에 이어 원전 수출 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기후·환경 부처의 성격상 원전 산업 규제 강화돼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산업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요건 등 규제가 늘어나면 원전 기업들은 추가 설비와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자재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고, 이는 국내 장비 조달 차질과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져 결국 원전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업체들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 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1년 단위로 자금을 돌리며 자격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에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규제로 신규 원전 건설의 지연·중단으로 원전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원전 산업은 정부의 건설 계획과 발주 물량에 종속적인 구조인데, 환경부로 넘어가면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원전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생태계 붕괴는 기술 유출과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리면 중국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원전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인데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해외 의존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영국이 17년간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아 전문 인력과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결국 원전 건설과 운영을 외국인 프랑스 기업에 의존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아가 원전 수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줄어 업계의 인력과 기술 유지가 어려워지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도 자연스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출은 국내 생태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나 생태계 약화로 ‘국내 기자재 기반’이라는 장점이 사라진다면 원전 산업 전반의 침체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