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제주는 안보인다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11일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제주의 경우 아직까지는 새정부 출범 효과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타 지역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현안 해결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거나, 지역 출신을 적극 발탁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정부가 로드맵까지 수립하는 것에 비하면 제주 관련 아젠다는 눈에 띄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6·3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장차관 인사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공직에 제주 인재 등용은 미미했다. 총 29명의 장관직에는 제주출신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90여명에 이르는 차관급에서도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 제주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인선에도 제주 출신은 없다. 같은 민주당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 인사에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발탁됐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해결되지 못해 도정을 발목잡았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새 정부에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100일 동안 진전은 없었고, 결국 좌초 위기에 몰렸다. 새 정부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곧바로 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주 등 지역별 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수립한 것은 성과다.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 자원과 자원순환 선도지역',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등 7대 공약은 이번에 15개 세부과제로 구체화됐다.

제주도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 최초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정과제와 연계돼 보건의료 분야의 선도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서 예산지원형 사업에 제주가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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