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354억 증액한 6천260억원 편성…양육비이행관리원 13명 증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확대되며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으로 올해 5천906억원보다 354억원(6.0%) 증액한 6천260억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하며 월 23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8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간 9만3천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을 막기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여가부는 내년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억4천만원 증액한 6억3천200만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 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올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13명 증원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도 도입한다.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6억1천100만원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천만원 배정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