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소통과 실용의 연속, 성과와 숙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웃고 있다. 여야 대표가 손을 잡은 것은 지난달 26일 장 대표가 당선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100일간 국정을 재가동하는 데 주력했다.

외교·개혁 현장에서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성과를 냈지만, 인사 난맥과 야당 협치 난항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격식을 벗고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파격적 소통 행보를 강조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취임 30일 기자회견,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은 이전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른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를 “국민주권 시대의 상징적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타운홀 민주주의’

취임 직후 이틀째인 6월 5일부터 열린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특유의 토론식 업무 스타일을 드러냈다. 3시간 넘는 회의가 이어지자 김밥을 나눠 먹으며 ‘도시락 회의’를 할 정도였다.

7월 29일에는 역대 최초로 국무회의를 전 국민에 생중계하며,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장관회의 발언 일부를 브리핑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한국에서 처음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임 정부 1년간 발언한 분량보다 현 정부에서 두 차례 회의하며 발언한 양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장관들이 국정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은 국무회의를 ‘보고 회의’에서 ‘정책 토론장’으로 바꿔놓았다는 평가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타운홀 미팅’에서 극대화됐다. 광주(6월 25일)에서는 민·군 공항 이전 문제, 대전(7월 4일)에서는 소상공인 채무와 과학기술 발전, 부산(7월 25일)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대표, 대학생, 어업 종사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대통령이 즉석 답변을 내놨다. 오는 12일에는 강원도에서 네 번째 타운홀이 예정돼 있으며, 지역 관광산업과 탄소중립형 개발 전략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즉석 간담회…언론과의 거리 좁혀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은 통상 취임 100일 전후에 열리지만, 이 대통령은 30일 만인 7월 3일 첫 회견을 진행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어 11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별도로 열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과 인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기자들과 ‘깜짝 만남’을 자주 가졌다. 6월 26일에는 출입기자들과 오찬 뒤 인근 카페에서 즉석 티타임을 가지며 주요 현안을 두고 비공식 대화를 나눴다. 한 출입기자는 “대통령이 먼저 테이블을 찾아와 농담을 건네는 모습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 운영을 가감 없이 생중계하는 만큼 ‘돌발 사고’ 우려도 나온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에서 실언이나 일정 노출이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리핑 도중 대통령 비공개 일정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외교, 실용주의로 큰 산 넘어

국제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관세 협상,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7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마스가(MASGA)’ 협력 사업이 본격화되며 양국 경제 협력의 구조가 구체화됐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주목을 끌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공식화하고, 셔틀외교 복원을 선언했다. 국내 진보 진영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앞세운 선택이라는 점에서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북·중·러 밀착 심화, 미국의 주한미군 확대 요구, 중국과의 경제 관계 불확실성 등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 외교력의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개혁 드라이브, 속도와 피로감 동반

국내 정치에서는 개혁 기조가 뚜렷했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예산처 부활과 기재부 기능 축소 등 권력 분산형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대선 공약이었던 ‘모피아 해체’에도 본격 착수하며 개혁 동력을 이어갔다.

노동계 특혜 관행을 비판하고 유통 구조 개혁을 주문하는 등 이념보다 실용에 무게를 둔 정책 기조도 분명했다. 여당의 절대 다수 의석에 힘입어 ‘3대 특검법’ 등 주요 입법이 신속 처리되며 개혁의 속도는 빨랐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일부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반발로 ‘개혁 피로감’을 낳고 있다.

◇인사·협치, 여전히 난항

가장 뚜렷한 약점은 인사다. 여성가족부·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다수의 고위직 인사가 연이어 낙마하며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음주운전 전력 논란에 휘말리며 임명 전부터 정치권 공방에 휩싸였다.

여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7대 배제 원칙’과 같은 기준 마련을 요구하지만, 대통령실은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명확한 기준 부재가 인사 실패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된다.

협치 역시 난항이다. 국무회의 공개, 국민 임명식 같은 파격적 소통은 이어졌지만,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나, 특검법 처리나 장관 임명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빈손 회담은 의미 없다”며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재가동’과 ‘안정화’로 요약된다. 외교와 개혁에서 성과를 냈지만, 인사와 협치 난제를 풀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 확보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100일은 예열, 본격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소통과 실용주의’가 국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2년 차 정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