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정부 100일 ‘혼용무도’...정치보복만 있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가는데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기업·반시장 정책, 굴욕적 대북 정책, 내각 인사 참사, 광복절 사면 등을 거론하며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이제는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고,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고 했다.

특히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 통과, 특검의 압수수색 등 과잉 수사 등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내 '특검 대응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국민의힘은 일방적 특검 확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검찰 해체 4법'에 대해선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국회 여야정 재정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방송3법 폐지를 주장하며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만들자고 했다.

'검찰 해체 4법'과 관련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빚더미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금이 돼야 할 언론을 정권의 설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마중물을 받아들이 지하수를 오폐수로,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며 '공정노사법' 발의,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지원, 상속세·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법안 발의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과 미국 내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00여 명의 구금 등과 관련해 "국익을 최대한 지켜나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성장률 회복, 저출산 고령화 극복, 연금 구조개혁, 지방 소멸 대책,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중산층 육성 등의 과제들을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밤새 토론하고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으로서 100일간의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폭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의 폭거에 굴하지 않고 집권여당보다 민생을 먼저 살피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던 국민의힘(윗쪽)의원들만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 50분간 진행된 송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반발했다. 연설이 끝난 후, 박숙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시위’에 다름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 방해를 정당화하고 나섰다"며 "내란세력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해체, 민생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