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시급”

충남도가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리브투게더 첫 모델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 원 수준으로,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충남개발공사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분양가 책정을 위한 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를 3억 9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임대 보증금은 1억 6300만원, 월 임대료는 18만원으로 확정했다.

공사 자체 심사라 확정 분양가는 아니지만, 건자재 상승에 따른 책정 금액이기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분양가는 입주 감정평가와 6년 후 분양전환 때 감정평가를 한 뒤 결정된다.

문제는 주변 민간 공급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수요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라며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