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금융 무너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다. 금리는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00만 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 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에 따르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시장 원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교시'를 내린다면, 그것은 법률 위에 군림하는 위험한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민생회복 및 경제안정방안'을 논의하던 중 연 15.9%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15.2%의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에 대해 "가장 잔인한 게 금융 영역"이라며 "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발 신용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공부해 9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권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공부 안 한 친구에게 20점 주고 넌 70점만 하자. 공동부담'"이라고 표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신용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