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핵심 산업 대규모 투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창업지원센터인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 대규모 국가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며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또한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 금융, 벤처 등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도,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최태원 SK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민 SK텔레콤 부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년 안에는 국민성장펀드 2호가 출범해야 한다"며 "2호가 해외에도 투자하는 펀드가 되면 대한민국을 성장으로 리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모든 기업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처를 고르는 선구안이 중요하다"며 "누가 투자처를 고르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 회장 말처럼 누가 이걸 골라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정말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부패의 재원이 될 수도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우려되는 점에 대해 잘 조언해달라"고 화답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대기업은 절대 망하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을 끼고 펀드에 같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오래된 숙제 아니냐. 금산분리 예외 제도를 대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걸면 된다"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CVC에 대한 금산분리 부분을 완화하면, 셀트리온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은행은 5억 원을 투자해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 회장은 "저희(금융기관)가 담보 위주로 쉬운 영업을 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신용평가 계측과 산업 분석 능력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며 "최 회장을 비롯해 기업 쪽에서 방안을 내주면 다 반영할 생각"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새롭게 도약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라며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미래 산업을 키우고 벤처 생태계를 꽃피우는 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이대로 퇴보할 것인지 결정될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의 결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과 금융, 벤처 등 관련된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일자리 창출 등에 이르기까지 125조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펀드 자금은 산업은행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펀드를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 대전환'의 대표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