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개정안에 국힘 수정 요구 반영하기로 합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야는 10일 3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수사 인원 증원이 과도하다는 점과 수사 기간이 80일 남았는데 3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 기간 종료 뒤 이첩된 사건을 특검이 지휘해 계속 수사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검이 군검찰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지휘하는 것도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내일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별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 인원과 기간과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30일을 추가하기로 했고, 필요 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연장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유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조직 개편은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선임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그리고 성평등청소년가족부 설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