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21세기 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라며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이자 세계 시장점유율 2위에 달하는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은 현재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통상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후발주자의 기술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이 앞다퉈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구축, 설비 확충,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방명록에 '세계 1등, 삼성 반도체를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서삼석·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과 이진욱 DS대외협력팀장, 신경섭 메모리제조기술센터장, 지현기 DS상생협력센터장 등이 함께 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반도체특별법을 이제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여야간 주 52시간 문제가 됐었다. 해결돼 가는 것 같다. 빨리 통과시켜서 반도체 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삼성전자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다. 반도체특별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상태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요건 충족하면 바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 대표가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 불필요한 규제, 중복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기술 유출 방지, 전문 인력 확보가 산업계 큰 고민거리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부분에 정부와 당이 적극 힘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삼성이 구체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규제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규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고 중복되거나 비합리적 규제를 잘 살펴서 혁신해달라고 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다음달 10일 법안심사 시기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장관 고시로 3개월이었던 것을 6개월로 이완시켰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정도로 했을 때 특별근로 신청하면 인허가 하는 게 큰 어려움 없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삼성 측 규제 완화 요청한 부분에 정 대표 화답 여부'에 대해 "즉석에서 화답한 상황은 아니다"며 "저희가 잘 들었고 그런 것들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답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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