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에도 ‘골든타임’ 위기···응급실 뺑뺑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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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현장에 복귀했지만, 국립대 병원 인력난은 여전하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부족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와 이송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은 2861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955명으로 충원율이 68.3%에 그쳤다. 2023년 말 85.6%였던 충원율이 17.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서울대병원 본원이 80.4%로 비교적 높았으나 경상국립대 창원 분원은 42.6%, 경북대 칠곡 분원 52.8%, 전남대 화순 분원 55.3% 등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병원이 속출했다.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율은 81.1%에서 55.7%로 급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곳이 50%를 밑돌았다. 경상국립대 창원 분원은 23.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공의 부족은 응급실 현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평택 임신부가 창원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환자가 수용 거부로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됐다. 119구급대가 병원을 전전하는 재이송 건수는 2023년 4227건에서 2024년 5657건으로 1년 새 34%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공의 복귀만으로는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일본·영국·독일 등은 중앙 통제기관이 병원 이송을 결정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이송을 줄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남·대구·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거버넌스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과밀화, 전원체계 미비, 전담 의사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입법조사처는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권한의 법적 명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법 개정 △야간·휴일 진료체계 확충 △119구급대 전문역량 강화 및 인력 보강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필수의료의 핵심축인데 만성적 전공의 부족과 재정 악화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정교한 재정·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재이송 역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의료체계의 위기라며 제도적·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