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K-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와이뉴스] ■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 종이서류 OUT, 데이터 연계IN!

 

■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제 사례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간 80% 단축!

 

- 연간신청 건수 30만(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 생략된 서류 60만(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 사례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 가족관계 자동 확인

 

■ 실제 사례③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로 신청 완료

 

· 비용 절약

교통비·수수료

 

· 친환경 행정

연간 수백만 장 종이 절약, ESG 행정실현

 

■ 2025년 더 확대되는 간소화 서비스

곧 모든 행정서비스에서 서류 없는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2024년: 주요 지자체와 기관 시범 운영

- 2025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 향후: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