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숨가쁘게 달려온 李취임 100일, '소통·실용·통합' 국정기조로 '민생경제·외교·개혁' 성과

2025년 6월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100일을 맞이한다.

11일 오전 10시부터 90여분간 '취임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함께 100일간 숨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와 미래 비전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되면서 치러진 2025년 6월3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어 6월4일부터 대통령 직무를 곧바로 시작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을 관통한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는 '실용, 통합, 소통'의 3대 원칙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특유의 '실용' 모드로 큰 혼란없이 국정을 안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내란정국 속에서도 尹정권 장관이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능력 위주의 인사로 '통합'의 메시지도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은 '소통'에도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임 한 달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첫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을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열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을 두 차례 진행한 데 이어, 8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열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외교 분야 성과도 두드러졌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신뢰를 다지며 계엄과 탄핵 사태로 멈춰 있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이제 첫발을 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과제는 어느 하나 간단치 않다. 

취임 직후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소비가 늘어나는 성과를 냈고,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겨냥한 한 첫 예산안도 편성했으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외교 분야에서는 임기 내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마무리 지었으나 농산물 개방, 품목별 관세 등의 세부적인 사안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포함하는 동맹 현대화는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북중러 3국이 긴밀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개선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연합뉴스]

[여야 협치 소통] 李대통령 취임 100일…소통·실용·통합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두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취임 30일째 첫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100일 만에 두번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역대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진심'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소통'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25일 광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무안공항 난제'를 다뤘다. 이후 7월 4일 대전에서 소상공인 채무 해소와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주제로, 7월 25일 부산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이전 방안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이 연달아 열렸다. 오는 12일에는 강원도에서 네 번째 행사를 열고 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SPC, 재난 피해 지역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가 KTV 등을 통해 역대 최초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정부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다. 이날 이후 국무회의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되고 있다.

또한,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섰다.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두 차례 진행한 데 이어 8일에는 여야 대표와 회동했다.

악수하는 여야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를 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 기회도 늘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실용'과 '통합'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한 후 이 대통령은 인사에서부터 통합과 실용주의 면모를 보여줬다.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인사 원칙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의 전문성을 눈 여겨보고 유임 결정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가 길어지자 김밥을 먹으며 '도시락 회의'를 한 것도 '실용'의 대표적인 예다. 

[민생경제] 조기 추경 민생경제 회복…코스피 사상 최고치 4년여만 경신

내년 728조 수퍼 예산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

'회복과 성장'을 핵심 기조로 내건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으로 6개월 이상 침체되어 있던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했다.

대통령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7월에는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쳐서 소비가 늘어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금융시장도 화답해 10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3317.77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4년여만에 경신했다. 

지난 2021년 6월25일 기록한 코스피 지수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만에 넘어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성장세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달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때 2%대였던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끌어올리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히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늘어나는 세수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 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 재정 적자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으로 1천301조9천억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서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다. 이후 2029년 58.0%까지 급상승할 전망이다.

성장세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처방한 이재명 정부는 경기 반등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막 올라선 셈이다.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점 돌파 [사진=연합뉴스]

[외교 관세협상] 한미 관세 협상 타결…한미·한일 정상회담 '국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격화, 북러 밀착 심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안보 환경 격변기의 한복판에서 취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 원칙으로 외교 성과를 내고 있다. 종전의 가치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취임 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해 계엄과 탄핵 사태로 멈춰 있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7월 들어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마감 직전인 7월 31일 협상을 타결 지었다. 

지난달 23일 한일정상회담, 25일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했다.

이시바 총리와는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공동문서인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에 청신호를 켰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사항 등 민감한 현안은 피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우호적 관계 설정에 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북미 대화의 재개를 제안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정상을 먼저 만남으로써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동력 삼아 관세·안보 협상의 뇌관이 산적한 한미회담의 변수를 낮추겠다는 전략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칭찬 외교'로 분위기를 바꾼 이 대통령의 유연한 대응도 돋보였다.

다만, 관세 관련 세부 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이뤄지는 안보 협상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예정된 15% 관세를 확정받지 못하고 25% 관세를 부과받은 채 수출하고 있다.

안보 의제와 관련한 협상의 경우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틀 속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구금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이시바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훈풍이 지속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총리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 맞잡은 손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정부조직개편] 78년 만 검찰청 폐지…'산재와 전쟁'도 선포

이재명 정부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여(巨與)'의 지원사격과 대선 패배 후유증을 좀처럼 떨쳐내지 못한 야권의 내부 사정이 맞물리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 1호 법률안으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 개혁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 출범 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 논의를 이어오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의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한 경찰국도 다시 폐지시켰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를 가져올 '방송 3법',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등의 이른바 '개혁 입법'도 잇따라 관철됐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산재 예방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빛에 가려졌던 우리 사회 이면을 양지로 끄집어냈다.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5차례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정말 참담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등 전 부처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재계 달래기에 집중하며 노사 관계에 있어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매달 기업인들과 접촉하는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6월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말했다. 7∼8월에도 경제인들을 차례로 만났다.

양대노총 위원장과 이달 4일에서야 취임 후 첫 대면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계 숙원 해결에 몰입하면서도 재계와의 접촉을 우선시하며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권 요청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 남북관계 개선 드라이브…전승절서 우원식-김정은 조우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취임하자마자 대북 전단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북 전단과 확성기에 제동을 걸며 긴장 완화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의사까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결-감축-비핵화'의 3단계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틀던 대남 소음방송을 끄며 접경지역에서의 소모적 마찰 저지에는 어느 정도 동조했다.

하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며 남북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월 28일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 추켜세우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비해 한 발 물러난 뉘앙스다.

문제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올라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연대 장면을 연출했고, 북중·북러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북한이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짧은 만남을 가진 것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픽=연합뉴스/리얼미터 조사]

[여론조사] 李 지지율, 인사파동·광복절 특사에 출렁…60%대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 60%대를 기록하다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광복절 특사에 출렁이며 5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각종 논란 끝에 지명을 철회했거나 스스로 물러난 인사는 총 4명이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이다.

오 수석은 '차명 재산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자 물러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으나 두명의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됐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자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는 7월 1주 65%에서 2주 63%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에서는 7월 2주 64.6%에서 3주 62.2%로 하락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며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강 의원은 7월 23일 자진 사퇴했다.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수 진영 몫으로 임명된 강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옹호,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등의 인식을 보인 저서와 과거 글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임명 철회 요구가 잇따랐다. 대통령실은 당초 임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쳤으나 강 전 비서관은 7월 22일 자진 사퇴했다.

8월 들어서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의원(무소속)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및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50%대로 떨어졌다. 

그러던 중 8월 23~28일 일본·미국 순방으로 지지율은 반등하게 된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4주 차 5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9월 1주 차에는 63%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與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A학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A학점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 빛의 혁명을 이뤘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압도적 만점 분야는 외교였다. 취임 10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하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이미 복원했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다. 한일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인수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 마음을 치유한 시간이었다"며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는 국민 주권의 기적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힘 송언석 "李 100일 '혼용무도' 퇴행·역류"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평가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는 의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고,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