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별재판부' 여권 내 논란 심화...박희승, 공개 반대 VS 당 지도부, 설치 기조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전체 회의 참석자들이 전현희 총괄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지시하며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을 두고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반대 발언이 이어지자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박희승 의원님"이라고 부르며 발언을 제지하려기도 했다.

전 의원은 3대 특검 특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는 저희 당 공식 용어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가 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식 용어다. 거기 대해 당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다"며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말이었지 '내란전담재판부'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아무 문제도 없다"며 "실제 형사·민사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 의해 설치돼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둘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희승 의원실측은 기자와 만나 전 의원이 "박 의원님의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말이었지 '내란전담재판부' 말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의원님이 내란 전담재판부와 내란 특별재판부의 차이를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나 '내란특별재판부'같은 성격의 내란재판부 전체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단톡방과 라디오에서 저격 하기도

당 내에선 지도부의 의지와 다른 박 의원의 반대 의견에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허위의 논리, 허위의 주장, 전제들을 가지고 자꾸 위헌이라고 얘기한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당 입장을 두고)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고 잘못 이해하면서 위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니다"라며 '내란특별재판소'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소'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과연 설치할 수 있느냐, 저 자신도 조금은 회의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판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건가'라고 하는 우려를 당연히 제기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박 의원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텔레그램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내 분열이나 이견 수준은 아닌 것"이라며 "박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다. 다만 다양한 의견들은 존중하되 그것이 개혁의 큰 물줄기를 다른데로 돌릴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 지도부 다양하면서도 방향 잃지 않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SBS라디오 '뉴스직격'에 나와 내란 재판부에 대해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지귀연 판사가 피고인인데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게 6개월째이기 때문에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나마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내는 건 아니고 3대 특검 특위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토의 과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의원들이 내란 전담재판부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뭐가 다른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 같다. 당에서 진행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의 중이고 당 지도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에서도 설치 기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치전문가 차재원 "'내란특판' 만들어 평지풍파 만들면 오히려 집권 세력에 자충수 될 수도"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난 2일 폴리뉴스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속전속결로 믿을 수 있는 재판부가 들어서야 된다는 논리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과연 현실화 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엔 정치적 역풍이 무시 못 할 정도로 클 수 있어서 당장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현재의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과 비리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일종의 평지풍파를 만들 경우 오히려 집권 세력에게는 하나의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공감' 보도에 "국회 논의 사안에 긍정·부정 언급 잘 안 해"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기하시지 않는다. 언급을 잘 안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더 지켜보고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중간에 진행될 때는 말을 안 하신다"며 "그와 관련된 보도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르지만 원칙적인 입장은 그렇다"고 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등 여러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 국회 안이 다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건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