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이 이끄는 '국민성장펀드'…"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이데일리 김유성 김국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공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감수하는 위험 부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이다. 단순 담보대출보다 지분 매입 등 투자 중심 방식으로 지원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파급 효과와 상징성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런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바이오, 조선, 콘텐츠 등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직접 투자와 인프라 장기 투자·융자, 국고채 금리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총동원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한다. 규제, 세제, 재정, 금융, 인력 양성 등 통합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 투자 △정책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인프라 투자·융자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 등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장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규모 펀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과 운용 혁신을 주문했다. 기업들의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기초 연구만으로는 성공 확률이 1%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이 후배 벤처를 키워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금산분리 제도로 지분 투자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금융, 정부가 함께 투자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은행권도 초기 기업 지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운용사 간 경쟁 필요성을 제기했다. 펀드의 부실 운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는 “투자의 성패는 결국 누가 더 잘 고르느냐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AI 등 분야별로 최소 두 곳 이상의 운용사가 경쟁하도록 하고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한국 금융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국내 금융사들이 담보대출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의 투자은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창업자 보호를 위해 주식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나누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정책·제도 개선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