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한국노총 방문…"추투, 노란봉투법 때문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 '추투'(秋鬪·가을 파업 투쟁)와 관련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모두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별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일부 언론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계의 추투를 부추긴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장이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원·하청 상생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가 구현돼 기업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상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성·노동쟁의 범위 등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범적인 원하청 교섭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산업 안전 등 노동 현안을 언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 대화와 소통이 절실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양대 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이 다시 만나 신뢰를 쌓고 현안을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연맹과 산별에서 제안하는 의제를 많이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며 "정부도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