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100일, 세상을 어지럽게 해…재정개혁 특위 만들자"(종합)

[이데일리 김한영 박종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임 100일을 앞둔 정부·여당을 겨냥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재정 패륜’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와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즉각 “내란 정당”이라고 고함을 치며 맞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 바꾸길”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청산이 곧 민생”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송 원내대표도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권력의 단맛에 취하면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내란 특검 압수수색을 두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고, 사무처 직원들의 여행가방까지 압수수색했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고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검찰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마저 금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몽땅 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왜 빼앗으려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가 재정에 지옥문…재정정책 개혁 특위 설치하자”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금년보다 55조원이나 늘었다”며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42조원 급증해 1415조원, GDP 대비 51.6%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 스스로 40년 뒤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156%에 달할 거라 전망했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자 국가 재정의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여야정 재정정책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국내외 경제계의 호소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한국에서 기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경제를 생각한다면 후속 조치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틀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고 정책 대안도 있다. 선택은 집권여당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청래 “반공 웅변대회 하나”…혁신당 “역대 최악의 정치 선동”

송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40여 차례 박수로 화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정당”, “내란부터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송 원내대표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누가? 윤석열이?”라며 맞받아쳤고, 송 원내대표는 직접 최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설 직후 여권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라며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역대 최악의 적반하장 정치 선동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윤석열 집권 시에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더니 이제 야당이 되니 정부 탓, 여당 탓만 한다”며 “야당이 챙겨야 할 민생은 없고 오로지 정쟁과 책임 전가로 점철된 자격미달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